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정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곧 총선이 펼쳐지기에 선거 관련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올해 총선에서도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모든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우선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에게 의석을 배정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 수는 총 300석인데요. 이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의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기존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정당 득표율'이고요. 이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의 의석 수보다 적은 경우, 즉 정당 득표는 많았는데 지역구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준'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그건 바로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해서 의석 수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100% 연동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이죠.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이유?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위성 정당입니다. 위성 정당은 사실상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최대치로 이용하고자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거대 정당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그 의석까지 가져가려는 꼼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총 47석이 배정되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시를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총 47석 중에서 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이 배정됩니다. 병립형이란 말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 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병립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총 의석 수에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할당한 총 의석 수에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한 뒤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이 총 값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죠!? 위 그림을 보면서 샘플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A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A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총 18명을 배출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당선자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A정당이 지역구 의원 18명을 배출할 때 정당의 득표비율은 8%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의석 수인 300에서 정당별 득표율 8%를 하면 24가 남게 되는데요. 이 24라는 숫자에서 아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18명을 제외한 6명이 A정당이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50%만 적용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6 나누기 2를 해서 최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A정당이 가져갈 의석 수는 3석이 되고요. 아까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되는 의석 수 1석까지 합한 것이 A정당의 최종 의석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18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석,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차지해서 최종 2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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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위성정당, 신당 창당 등의 이슈가 정치적으로 계속될 텐데요. 아무쪼록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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