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옴부즈맨 제도 뜻, 유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옴부즈맨 제도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모든 것

옴부즈맨 제도란?

오늘 알아볼 지식! 바로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 및 감시하게 하는 행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제도를 행정감찰전문인 제도라고도 합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현대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국민들의 대표 격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보급

옴부즈맨이란 단어가 스웨덴어이듯이 옴부즈맨 제도의 발상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 제도를 창설하였고 1915년에는 군사민정관 제도를 두면서 옴부즈맨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한 전통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1919년에 채택하였고 덴마크도 1953년에 채택하였습니다. 주로 북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는 1962년에, 영국은 1967년에 보급되었고요. 그 이후에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맨의 시초, 스웨덴의 제도

스웨덴은 옴부즈맨을 의회의 각원 24인으로 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데요. 선출되게 되면 임기는 4년이고 재선도 가능합니다. 옴부즈맨은 매년 의회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부적당하다가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의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0년 간 가까이 유지한 옴부즈맨 제도이지만 임기 만료 전에 실제 해임된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옴부즈맨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정부의 각료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데요.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기도 합니다. 옴부즈맨이 직접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이나 옴부즈맨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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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절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데요. 지금은 공수처처럼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도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관직자 등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청렴이 우선 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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