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유래, 의미, 법적 구속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란다 원칙의 유래와 그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모든 것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자를 잡을 때 주로 주인공이 범죄자를 제압하며 멋지게 뱉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은 바로 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은 1966년에 미귝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원칙입니다. 이는 한 사건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1963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 경찰은 당시 21살이었던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던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서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이후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미란다는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2시간의 심문 과정 후에는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자백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했는데요.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미란다는 상고했지만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자 최후의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는데요. 상고청원서에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의 재판 끝에 1966년에 5대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미란다가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두고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 다른 인권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반발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었고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할 때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 여부 등과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에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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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란다 판결을 보니 미국이란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치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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